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 홍남기 주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절. 점진적.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CPTP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TP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시작으로 세계 국가들이 '무역'이란 것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WTO가 출범하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잘은 모르지만 한번쯤 들어본 FTA(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을 경쟁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소련과의 냉정체제가 끝난 시점에서 미국은 신자유주의을 범세계적인 표준으로 확산시키키 위해 노력했고 그 중 단연코 중국의 WTO 가입이 가장 중요한 일이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거절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미국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중국굴기' 즉 중국을 세계정상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목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미국은 금융위기 수습 후 급하게 대책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CPTPP의 시작인 TPP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바자협정(TPP)를 추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TPP가입을 검토 했지만 당시 어렵사리 한미 FTA를 발효시킨 상태에서 또다시 TPP까지 협상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고 더불어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워 판단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FTA가 얼핏보면 좋은 것으로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값싼 해외 제품들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산업들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이때 한국은 한중FTA 협상에 통상 전문인력들을 모두 투입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눈치를 보는건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 트럼프가 당선되며 오바마의 최대 업적이라고 불리는 TPP에서 미국이 돌연 탈퇴를 하고 일본이 나머지 회원국을 독려해 오늘날 CPTPP를 출범 시킵니다. CPTPP에서 사실 일본은 미국이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계 관심이 CPTPP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영국이 CPTPP 가입을 위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영국은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TPP가 뜨뜨미지근 했던 2013과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향과 미중 경제 분리 기조 강화로 인해 글로벌 무역 구조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협정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미국이 펴놓은 자리에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들어온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할지 매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