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차이, 집중하세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회사에 출자를 해도 모두 금전거래로 보며,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여나 상속에 의해서 무상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부채에도 세금이?

부채를 보함한 부담부증여는 부담부증여가액 중에서 일부가 양도에 해당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인수조건으로 하고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에서 빠지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에는 양도세가, 채무 이외의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1억원 중 채무가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면,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모든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모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정 됩니다. 

구분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부동산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출자지분	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거래분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의 주식: 모두과세
기타 자산	특정주식(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골프 등 업종 영위 법인의 주식 등) 골프, 헬스클럽, 콘도미니엄 회원권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모든 주식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을까?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거의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와 증여, 당신의 선택은?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세금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증여가 현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 4구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확대되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은 오르는 반면 매매가격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처분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 중 하나라서 싸게 팔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자산가치 상승을 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